1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GDP 대비 적자비율 외환위기 후 최대 전망

연말 적자비율 -4.1% 전망… 1998년 -4.7% 이후 두번째 ‘-4%대’

지난 1월 관리재정수지가 1조7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외환 위기 후유증이 남아있던 1998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DB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20년 3월호(1월 말 기준)’에 따르면 올해 1월 관리재정수지는 1조7000억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지(중앙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규모)는 3000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나 사회보장성기금의 2조원 흑자를 빼면 적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각종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것이다. 기재부는 "재정 조기 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전년 동월 대비 흑자폭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 둘 다 전년 동월 대비 6조6000억원 줄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전망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할 경우 82조원 적자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전망했다. 적자 비율은 외환 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4.7%) 이후 최대치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외환 위기 당시를 제외하면 1990년 통계 작성 이래 -4%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

1월 세수는 36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 지방 소비세율을 15%에서 21%로 인상한 데 따라 부가가치세가 1조5000억원 줄어든 영향이었다. 세목별로 따지면 법인세 세수는 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8000억원) 대비 2000억원 덜 걷혔다. 관세도 전년 동기 대비 2000억원 덜 걷힌 7000억원이었다. 수입 실적이 감소한 데 따른 영향이다.

부가가치세는 18조5000억원으로 환급 지급액이 줄면서 전년 동기 대비 1조원이 더 걷혔다. 소득세는 9조3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2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예상했던 국세수입 계획과 비교한 진도율은 12.5%로 전년 동기(12.6%)와 비슷한 수준이며, 최근 5년간 평균 진도율인 12.4%와도 유사하다.

2019년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6조원 늘어난 704조5000억원이었다. 국고채권 잔액이 5조8000억원 증가하고, 국민주택채권과 외평채권 잔액이 각각 1000억원씩 증가한 영향이다. 기재부는 "국고채 발행은 매달 이뤄지는데, 국고채 상환은 3·6·9·12월에 주로 이뤄져, 있어 그 외 달에는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민아 기자(w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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