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 입원·격리치료자 생활비, 유급휴가비 지원

영남·중부권에 감염병 전문병원 1개소씩 신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 마스크 무상지원

정부가 코로나19(우한 폐렴) 극복을 위해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를 보강하고 고도화하기 위한 2조3000억원이 포함됐다.

이 예산은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과 음압병실을 확충하고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등에 쓰일 예정이다.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연구소를 설립하고 격리 치료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도 지원한다. 유급휴가를 실시하는 사업주에는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지난달 21일 오후 대구시 남구 보건소에 우한 코로나(코로나19) 의심 환자들이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감염병 전문병원·음압병실 확충,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3500억원

정부가 4일 공개한 추경예산안을 분야별로 보면 방역체계 보강과 고도화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안은 2조3000억원이다. 이 중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3500억원이 쓰인다. 경영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도 4000억원 지원한다. 보상규모는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의 투입 병상 수와 진료수입 등을 고려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다.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와 예방절차에 따라 유급휴가를 실시하는 사업주에 유급휴가비도 800억원 지원한다. 생활지원비는 가구원수와 격리기간을 감안해 결정될 전망이다. 유급휴가비는 1일 임금(13만원)을 격리기간만큼 계산해 지급한다. 정부는 또 향후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요 확대 등에 대비해 목적예비비를 1조3500억원 보강한다.

기존 호남권에만 있던 감염병 전문병원을 영남권과 중부권에 각각 1개소씩 추가하는 데도 45억원을 투자한다. 신종 바이러스(인수공통)에 대한 연구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연구소 설립에도 30억원을 투자한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120병실)을 확충하는데 300억원이 쓰인다. 현재는 16개 시·도 29개소 161개 음압병실, 병실 내부 격리실인 병상은 198개가 운영중이다.

감염병 환자 신속 이송을 위한 음압구급차를 146대(292억원), 일반 구급차를 13대(9억원) 전액 국비로 특별지원하기 위해서도 총 301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신종 감염병 검사역량 강화와 감염병 확산조기 방지를 위한 검사 및 분석 장비 확충에도 98억원을 투자한다. 원심분리기, DNA 서열분석기, 유전자 추출기 등의 장비를 확충할 예정이다.

◇마스크·음압장비·의료봉사 인건비 등 ‘예비비 신속지원’

정부는 방역 대응은 예비비로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추경이 통과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선별진료소에 에어텐트 등 필요장비 설치를 위해 233억원을 이미 예비비로 지원했고, 31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29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장비(58억원), 공항·검역소 등 40개소에 음압캐리어 보급을 위해 6억원을 지원했다. 중앙·지방감염병 전담병원 100개소에 초기 장비구입과 설치비도 390억원 지원한다.

취약지역 등에 마스크도 예비비로 지원한다. 의료종사자,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전국에 4월까지 약 1억3000만장을 무상지원한다. 대구·경북 지역에는 확보된 마스크 약 2076만장 중 898만장을 우선 공급한다. 마스크 생산기업 설비 보강도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진료를 위해 파견된 민간·군 의료진 등 650명의 파견수당으로 148억원을 지원하고 대구시 코로나19 진단·검사업무에 참여하는 의료 자원봉사자의(약 260여명) 인건비·여비 등에 49억원을 지원한다.

세종=최효정 기자(saudad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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