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정당 선거연합’ 저울질…민주당이 잃을 명분과 실리

뉴스분석

정치개혁연합과 손잡을 땐 통합당 꼼수 비판 근거 실종

심상정 “국민들 배신 말라”…총선 이후 범여권 협치 난망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싹쓸이’ 현실화에 맞서 시민사회와 연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독자 위성정당 창당을 접는 대신 위성정당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우회로를 택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대응은 명분과 실리 모두 실패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1야당 꼼수에 퇴행적 꼼수로 대응한다는 지적이다. 총선 이후 협치 포기 선언으로 간주될 수 있어 ‘자해적’ 전술이란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1일 ‘주권자전국회의’가 창당을 주도한 ‘정치개혁연합’(가칭)과의 선거연합을 놓고 고심에 들어갔다.

정치개혁연합은 지난달 29일 범여권 정당에 비례대표 후보를 파견해 달라는 일종의 선거연합을 제안했다. 주권자전국회의는 창당 신고 마감일인 오는 16일 전까지 창당 작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치개혁연합 측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비례 20석을 미래통합당에 양보하고 게임을 시작하는 꼴”이라며 “결국 원내 제1당뿐 아니라 과반도 뺏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회 참여라고 하지만 통합당의 ‘위성정당’ 꼼수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개혁연합 구성을 보면 2011년 당시 민주통합당과 범야권 통합운동에 나섰던 ‘혁신과통합’을 이끈 인사들이 많다. 정치개혁연합이 정당 실체를 갖추려면 범여권 여건상 민주당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 정치개혁연합이 창당하더라도 민주당 위성정당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민주당이 탄핵 세력의 파렴치한 술수에 부화뇌동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몰아붙였다. 김부겸 의원은 지난달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비례정당 참여는) 소탐대실”이라며 “국민을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선거제 개혁 취지에 반하는 ‘자기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당 관계자는 “원내 1당과 과반 확보 노력을 우리가 찾지 않고 야당 탓으로 돌리는 현실이 부끄럽다”고 했다.

민주당의 비례정당 참여가 범여권 전체의 당선율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비례정당에 참여하면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선거 막판 단일화와 선거연대 등으로 보수야당에 맞서왔다. 5%포인트 이내 격차로 당락이 갈리는 박빙 지역에서 분열할 경우 범여권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

범여권 비례정당의 성향(지지자 정당)이 부각되면 중도층 이반도 예상된다. 심 대표는 “대결 구도가 강화되면 ‘정권심판론’이 극대화돼 진보세력 의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염려했다.

선거연합 실무도 난제 투성이다. 연합정당에 참여하는 세력 간 후보 순번 선정 과정이 ‘밥그릇 싸움’으로 치달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각 당 비례대표 후보들 중 몇 명을 어떤 형식으로 파견할지 정하는 문제도 쉽지 않다. 민주당 비례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자체 회의를 열고 총선 비례대표 후보를 모두 내기로 결정했다. 정의당은 이날 비례대표 경선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시작해 오는 6일 후보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총선 이후 ‘협치’ 균열도 불가피하다. 21대 국회에서 원내 협치가 어려워지면 개혁법안 처리나 국회의장직 확보 등에 차질이 생겨 ‘식물국회 책임론’을 벗어날 수 없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인위적 정계개편을 해도 민주당은 개혁 우호세력과 덜 인위적인 원내 연대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비례정당 참여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은 “정치는 살아 있는 생물”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