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홍남기 "추경 규모, 6.2조원 이상…다음주 국회 제출"

추경 관련 부처와 협의 후 다음주 국회 제출

코로나19 영향, 3월까지 계속…필요 시 4차·5차 추가 대책 발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추경 규모는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2015년 메르스 때 추경예산인 6조2000억원보다 적지 않은 규모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추경안을 만들고 다음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 대책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경 사업 발굴과 검토를 진행 중에 있어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메르스 때보다 더 엄중한 상황 인식을 따져본다면 메르스 때의 세출 규모보다 더 크게 짜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으로 순지출 규모가 늘어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거란 지적에 대해서는 "추경을 하게 되면 동원할 수 있는 잉여금을 최대한 동원하고 나머지는 적자국채로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가 늘어난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국가채무 몇 조 늘어나더라도 대책을 마련하는 것 중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추경 규모는

=추경 사업을 발굴 및 검토 중에 있어 정확한 금액은 말씀 못 드린다. 규모를 정해놓고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필요한 사업인지가 우선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의 추경규모가 11조원이 넘었는데, 이중 절반은 세출이고 절반은 세입경정예산이었다. 현재 메르스 때보다 더 엄중한 상황 인식을 따져본다면 메르스 사태 추경예산 6조2000억원 보다 더 크게 짜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정부 대책과 추경에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갈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반영된 것인가

=코로나 사태가 지역사회에 대한 전파 정도가 어느 정도 가서 전환될지에 대해선 경제팀보다는 보건복지부 등 방역당국에서 판단해야 한다. 정부는 사태가 3월 정도까지는 지속되지 않을까 싶다. 그 이후에는 방역이 잡혀서 회복 단계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다. 이번 대책이 부족하다면 4차, 5차 대책도 있을 것이다. 기존 대책에 추경까지 포함하면 3차 대책이다. 진행 상황, 종식 시기 영향, 중국 경제나 세계 경제, 한국 경제 등 전반적으로 진단해서 필요하다면 정부가 꼼꼼하게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다.

▲추경 사업에 노인 일자리 쿠폰,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환급 등은 코로나19 대응 추경 방향과 맞나

=노인 일자리 쿠폰은 소비 진작 대책의 일환이다.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도 이러한 비슷한 사업이 있었다. 고효율 가전기기 환급도 당초 300억원 규모에서 2000억원으로 늘렸다. 국내 소비가 굉장히 둔화된 상황이어서 종식된 이후 살아날 수 있도록 하려면 작년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2000억원 이상 담았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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