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국방개혁 자문위원 34명 위촉하며 획기적 방산개혁 자평

국방부는 19일 '국방개혁2.0' 추진과 관련해 국방개혁 자문위원 34명을 위촉하면서, 지난해에는 획기적인 방위사업개혁 등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2020년 국방부 국방개혁자문위원회 위촉식'에는 이선희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전 방위사업청장)가 위원장을 맡게 됐고, 군 구조 분야 9명, 군 문화 분야 11명, 방위사업 분야 9명, 4차산업혁명 국방혁신 분야 4명이 각각 위촉됐다. 이들 자문위원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자리에서 국방부는 지난해 성과로 ▲획기적인 방위사업개혁 추진 ▲기술집약형 군 구조로 개혁하기 위한 개편계획 본격 시행 ▲투명하고 개방된 고효율의 국방운영체제로의 전환기반 마련 ▲병영문화의 혁신적인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기틀 마련 등을 들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방위산업의 근간이 되는 일선 산업현장의 현실과,불량 또는 가짜 등의 보급품 등이 지난래에도 지속적으로 군에 도입됐음에도 지나치게 군 당국이 자아도취에 취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지난해에는 짝퉁 헬멧, 짝퉁 방탄복, 짝퉁 특수작전용칼, 불량 전투식량, 군납비리로 드러난 대북확성기 부정당이익 미환수, 특정업체 특혜성 사업 등 다수의 군납게약의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었기 때문이다.

군 안팎에서는 군 당국이 민과 소통하겠다지만, 소통을 하는 듯 보여지는 자문위원들만 늘리고 이들을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것 아니냐는 피판적인 견해도 나온다. 군관련 자문위원들을 위촉하더라도 군 당국이 자문위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편, 위촉식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연두 업무보고 시 강조한 '유능한 안보, 강한 국방력 건설'을 위해 국방개혁 2.0 및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의 실질적 성과창출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올해는 평화와 혁신, 공정, 포용 등 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연계해 국방개혁 2.0의 추동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 개혁과제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m@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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