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개 혁신기업에 3년간 40조 지원…금융위, 혁신금융에 ‘올인’

금융위, 2020년 업무계획 발표

은성수 위원장 “자금흐름 물꼬를 부동산에서 기업으로 틀겠다”

금융위원회는 대표적인 혁신기업 1천개를 선정해 투자와 대출, 보증 등 방식으로 3년간 최대 4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9일 ‘2020년 업무계획’에서 금융안정에 기반한 혁신금융과 포용금융을 실천하기 위한 10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좀더 혁신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고 혁신금융을 위해 핵심과제를 준비했다”며 “자금흐름의 물꼬를 부동산에서 기업 쪽으로 가게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가대표 혁신기업 1천개를 선정하고 40조원을 지원해 글로벌 플레이어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투자 15조원, 대출 15조원, 보증 10조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성장성을 갖춘 혁신기업 30개에 대해서는 국내외 대형 벤처캐피털 투자유치 기회 제공 등을 통해 대규모 민간자금 유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부동산 담보나 매출실적 위주의 기업 여신심사시스템을 일괄담보·미래성장성 위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일괄담보제도는 기업의 유·무형 자산(미래자산 포함)을 한꺼번에 모아 담보를 설정하는 기업가치 기반 대출 방식이다. 또한 기업의 영업력, 미래성장성 평가를 지원하고자 산업전망과 기업경쟁도 등 기업분석 정보를 구축해 금융회사에 제공할 방침이다. 결제 능력 등 상거래 신용이 좋은 기업이 금융을 쉽게 이용하도록 ‘상거래신용지수’도 마련한다. 이 지수는 지급결제 신용도 등 상거래 정보를 지수화한 것으로, 이 지수를 기반으로 신규 보증상품 출시가 가능해진다. 예컨대, 결제시한보다 빨리 결제하거나, 신규 고용인원이 지속 증가하고, 부실거래처가 없는 경우 등은 상거래신용지수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위는 창업에서 성장까지 혁신기업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맞춤형 모험자본 공급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공간(마포 ‘프런트1’ 6월 개소)을 지원하고, 크라우드펀딩의 투자대상 기업을 현재 업력 7년 이내 창업·벤처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성장단계에서는 증권사의 ‘벤처대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벤처대출은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을 말한다.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해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 도입한다.

금융위는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본격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데이터거래소,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 등 3대 빅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공데이터도 민간에 개방한다. 또한 마이데이터,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조회업 등을 통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도 개편한다.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는 연간 6조7000억원에서 7조원 수준으로 늘린다. 재원 마련을 위해 복권기금 출연기간과 규모를 확대하고, 출연의무 금융회사의 범위를 확대한다.

금융위는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등 실생활과 밀접한 금융상품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한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하고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사고시 부담을 강화하고,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한다. 실손의보는 환자가 진료비영수증 등을 병원으로부터 종이문서로 발급받은 뒤 보험사에 직접 팩스로 전송하거나 사진을 찍어 보험회사 앱 등을 통해 제출하는 현행 보험금 청구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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