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올해 하반기 전기차 충전요금이 4배 뛴다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올해 하반기 전기차 충전요금이 4배 가량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전기차 충전 특례할인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올해 하반기 4배 오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다만 올해 하반기부터 오는 2020년 상반기까지 2년에 걸쳐 할인됐던 충전료가 점진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 현재 기본요금 면제·충전료 50% 할인…하반기부터 껑충?

지난해 말 한국전력 이사회는 전기차 충전소에 면제해주던 '기본요금'을 올해 7월부터 50% 부과하기로 했다. 2021년 7월부턴 75%, 2022년 7월부턴 100% 모두 부과한다. 그리고 충전소에서 전력을 충전한 만큼 부과하는 사용 요금도 기존 50% 할인 혜택에서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의결했다. 2020년 7월부터 30%로 할인폭을 줄이고 2021월 7월부턴 10%로, 2022년 7월부턴 할인 혜택을 완전 폐지한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사회 의결 내용과 같다.

기사는 이사회 의결내용을 바탕으로 '당장 충전기 업체가 올해 7월부터 완속충전기 1기당 1만267원의 기본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7㎾급 완속충전기 1기당 기본료가 2만534원(부가세·전력발전기금 포함)이기에, 이에 절반인 1만267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료=한국전력] 2020.02.19 jsh@newspim.com

그러면서 충전기 업체 A사 대표 사례를 예로 들었다. A사 대표는 "현재 8640기를 운영 중인데, 1만원만 내도 월 9000만원이고, 1년이면 10억원이 넘는다"며 "현재 영업이익이 8억원인데 이대로라면 무조건 적자"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충전소에 따라 고압용 전력(표준전압 3300V이상)을 공급하는지, 저압용 전력(110V, 220V, 380V)을 공급하는지에 따라 충전기 1기당 기본료가 다를 수 있는데 기사에서 산정한 기본료는 고압용 전력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기사 내용을 일부 시인한 것인다.

◆ '4배 껑충'은 지나친 과장…2022년까지 할인규모 점진적 축소

또 기사에서는 A사 대표 발언을 인용해 "사용 요금까지 오르기 때문에 현재 ㎾당 64원인 충전료를 올 하반기에는 140~150원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며 "내년에는 240~250원까지 올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사용자들 입장에서 보면, 올 하반기부터 충전료 부담이 현재의 2배 이상이 되고, 내년엔 거의 4배로 껑충 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해명자료를 통해 "전기차 소비자 등 시장충격, 부담완화를 위해 할인수준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한 것으로 2020년 상반기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혜택을 유지하고, 이후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2022년 상반기까지 할인특례를 연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할인제도가 최종 일몰되는 2022년 하반기에도 정상 전기요금으로 정상화 되는 것일 뿐 충전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며 "해외 주요국가에서도 전기차 보급지원 정책은 전기차 충전요금에 대한 할인이 아닌 차량구매 보조금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 SK이노베이션 배터리가 탑재된 쏘울 EV를 충전하고 있는 모습. [사진=SK이노베이션]

한전 실무 담당자 역시 "지금껏 할인해주던 요금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것이지 충전요금이 인상된다는 접근은 팩트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충전사업자가 요금을 2배 올리든 4배를 올리든 그건 충전사업자 권한이기에 사업자에게 맡길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종합해보면 올 하반기부터 전기차 충전요금이 오를 가능성은 있다. 다만 충전사업자들이 수익을 얼마나 남길지는 사업자들 몫이다. 하지만 실제 4배 가량 폭리를 취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진다.

한편 한전은 지난 2018년 3만3000호(기)를 대상으로 188억원의 전기차 충전전력 특례할인을 지원했다. 할인폭은 매년 점점 줄어 2022년 7월부터는 특례할인이 전면 폐지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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