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텃밭 '수용성' 규제 고민…"말하기 좀 그렇다"(종합)

조정식 정책위의장 "오해 있을 수 있어 최종결정 내려질 때까지…"

"투기 수요 움직임 있다고 본다…(규제)시기나 내용은 아직"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1대 총선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2020.2.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정연주 기자,김정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6일 비공개로 만나 부동산 가격 급등세를 보인 경기 남부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 대책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수·용·성은 민주당 강세지역이다. 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수원 5개 선거구 모두를 석권했다. 나머지도 용인갑·병과 성남 중원을 제외한 5개 지역에서 승리했다.

정부와 청와대는 수·용·성 중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민감한 부동산 문제를 건드렸다가 4·15 총선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신중한 대응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민주당 공약 발표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수·용·성' 지역의 부동산 가격 대책에 대해 "당정간 논의 중이다"라며 말을 아꼈다.

조 정책위의장은 "최종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잘못된 오해나 시각이 될 수 있어서 뭐라고 말하긴 그렇다"며 "(규제)시기와 내용 관련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말씀드리기가…"라고만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요 움직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도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과 수·용·성 등의 국지적 상승 움직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정부와 함께 엄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특히 이런 양상들을 보면 시세차익을 노리는 외지인이나 다주택자 등의 투기적 움직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이들 지역들의 시장 불안이 더 계속 심화되고 확산됐을 때 여러 가지 대책들을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총선을 의식해 추가 대책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 보도들이 있는데, 시장에 안정도 기하면서 또 그것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또한 수도권 험지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부동산 규제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과 관련해 "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들로부터 안타까운 얘기들도 듣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은 일관된 기조가 중요하다"며 "12·16 부동산 대책의 기본 틀은 일단 견고하게 유지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원칙론을 내세웠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커지고 있는 수원·용인 등 수도권 남부 지역의 집값 급등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이 중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추가 규제를 발표할 경우 수·용·성과 주변 지역 등 수도권 표심이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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