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연기는 일시적"…정부, 일본에 수출규제 철회 촉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는 1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가 일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1월 22일 한일 양국 간 합의 취지에 따라 일본 정부는 우리에게 취한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 철회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7월 이후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나섰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지만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는 것을 조건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의 당시 조치는 잠정적이었음을 상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지소미아 종료 연기는 양국 간 수출관리 대화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경우에 한해 유효하다. 그렇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지난 통보의 효력을 살려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은 수출규제 철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일 무역 당국은 지난 12월 16일 도쿄에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진행했다.양측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고 이후 추가 대화는 없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수출 당국 간 대화가 있었지만 우리가 바라는 7월 1일 (수출규제) 이전으로 돌아간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며 "우리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종료 효과를 재가동할 권리가 있고 국익에 기반해 이 권리를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와 같이 일본의 소극적인 자세가 이어질 경우 정부 내에서 지소미아를 종료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지난 11월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의 정지'가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1년 단위라면 사실상 연장이다. 몇 개월 정도다"라고 말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