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총선 허위·비방 '꼼짝 마'…네이버·페북과 "엄정대응"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비방ㆍ허위사실 대응 유관기관 대책 회의'에서 이종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월 총선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포털사이트, 소셜미디어 업체와 함께 비방 및 허위사실 확산 차단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선다.

중앙선관위는 11일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8개 기관·단체, 5개 플랫폼 업체 관계자와 만나 선거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되, 건전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사전 예방 활동, 신고·제보의 활성화, 신속한 조치 및 자정 노력 등 유관기관·단체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기관·단체와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트위터, 페이스북코리아 등 소셜미디어 업체 관계자가 참여했다.

중앙선관위와 기관·단체, 소셜미디어 업체는 비방·허위사실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언론의 팩트체킹 등 자율규제 및 비방·허위사실공표 게시·유포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소셜미디어 업체는 위법게시물 삭제요청, 통신자료 제출요구 등이 있을 경우 신속한 조치와 회신을 약속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비방·허위사실공표 관련 고발·수사 의뢰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선거사범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 선관위는 총선을 대비해 비방·허위사실 특별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과학적 조사기법을 활용한 다각적인 모니터링을 한다는 계획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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