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총선 사이 고민하던 정부, 마스크ㆍ전세기 이어 중국인 입국금지도 일본보다 한발 늦었다

정부가 오는 4일 오전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거쳐온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후베이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시가 속한 지역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확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2주간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외국인이 대상이다. 한국 국민의 경우에는 입국 후 14일간 자가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당초 “사람과 물품의 이동에 제한을 두는 것은 필요한 지원을 제한하고 발생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중국인 입국 제한 조처에 부정적이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전면적 입국 금지보다는 자체 검역 강화에 대한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인은 물론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나서면서 방침을 바꾼 모양새다. 한국에서도 나흘새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세를 보여 2일 현재 15명으로 늘어났다.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일 기준 65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정부의 고심을 깊게 만든 요인 중 하나는 다음 달을 목표로 조율 중이었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추진이었다. 청와대는 이를 계기로 2016년 사드(THAAD) 사태 이후 악화된 한ㆍ중 관계를 개선할 기회로 삼고자 했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 차단을 이유로 중국인 입국을 금지할 경우 한ㆍ중 관계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싱하이밍(邢海明) 신임 주한 중국 대사는 1일 본지 차이나랩 인터뷰에서 “(한국이) 중국과의 여행ㆍ교역 제한을 반대한다는 세계보건기구(WHO) 규정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부의 또 다른 고민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4월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다. 앞으로 신종 코로나 확산 세가 계속되고 자칫 한국인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중국인 입국 금지 등 강경 대처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온 정부로선 역풍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에서 이미 총선을 염두에 둔 '늑장 대처'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후 당 우한폐렴대책 TF 회의에서 “이미 중국 전역으로 확산된 상황에서 부족하고 뒤늦은 금지”라고 비판했다. 후베이성 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을 거친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제한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오전 0시부터 시행하고 있는 조치와 비슷한 형태다. 일본은 지난달 3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중국인은 물론 후베이성에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우한 체류 한국 교민을 위한 전세기 투입부터 마스크 중국 지원까지 일본보다 한발씩 늦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대처가 아쉽다는 지적이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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