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테크기업을 이겨라"...EU, '데이터 단일시장' 구축 추진

유럽연합(EU)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의 거대 테크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데이터 단일시장을 구축할 예정이다.

·▲구글과 페이스북 로고. / 각 사 제공
로이터 통신은 EU 집행위원회가 방대한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는 미국 대기업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단일 데이터시장 구축을 촉구하는 제안서를 작성했다고 3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단일시장 구축은 현재 EU처럼 관세나 규제 등 장벽을 없애 국가간 상거래가 한 국가내에서 이루어지듯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집행위는 데이터 단일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법 제정을 예고했다. 또한 제조, 기후변화, 자동차, 보건, 금융 서비스, 농업, 에너지 산업 등 전 분야에 걸친 새로운 데이터 표준 마련이 목표라고 밝혔다.

집행위는 데이터 공유를 방해하는 규정 역시 폐지하고,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불균형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은 EU의 단일시장 구축안은 유럽이 미국과 중국의 정보기술(IT)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25쪽 분량의 제안서에는 "작은 수의 거대 IT기업들이 전 세계 데이터의 상당한 양을 손에 쥐고 있다", "이는 유럽 등에서 신생 데이터 중심 기업이 성장하는 데에 큰 약점으로 작용한다 "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집행위는 유럽시장이 거대한 양의 산업 및 전문지식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유럽 데이터 단일시장이 만들어진다면, 오늘의 승자인 미국과 중국이 반드시 미래에도 승자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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