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스토킹 범죄` 583건 검거…평균 벌금액 9만4000원

지난해 스토킹 범죄(지속적 괴롭힘) 검거 건수가 201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25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스토킹 범죄 검거 건수는 583건에 달한다.

스토킹을 경범죄로 처벌하기 시작한 2013년 이래 가장 많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12건, 2014년 297건, 2015년 363건, 2016년 557건, 2017년 438건, 2018년 544건 등으로 대체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처벌 수준은 낮다. 경범죄처벌법 상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검거 건수당 평균 벌금액은 9만4000여원이다. 2013∼2019년 8년간의 평균 벌금액은 10만3000여원이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