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검찰, 조국 수사 불공정 논란에 신뢰 흔들려”

청와대 전경.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는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최근 검찰 수사의 불공정 논란,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흔들리게 되었고 국민들은 집중된 검찰의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2019 국민과의 대화’ 때 접수한, ‘조국 장관 가족이 인권침해를 처절하게 당한 걸 보고 놀라고 검찰이 두렵다. 살다보면 내 자식이 누명을 쓰고 억울할 때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라는 시민 의견에 답변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불공정한 수사’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인사권 등을 활용해 검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뜻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는 “법무부는 인권보호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법률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수사부터 형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법절차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2019년 12월 1일부터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시간조사와 심야조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별건수사로 피의자를 부당하게 압박하거나 수사 중인 사건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출석조사를 최소화하고, ‘피의사실 흘리기’, ‘망신주기식 수사’, ‘여론 재판’ 등을 통해 법원의 재판 전에 사실상 범죄자로 낙인찍혀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제도가 일선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법무부는 관련 법규에 대한 교육과 감찰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가진 ‘2019 국민과의 대화’ 때 시민 1만842명으로부터 접수한 사연 2만786건을 분석해 14개 분야 179개의 유형별 답변을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 이날 공개했다.

신청 사연 분석 결과 신청 시민은 40·50대 남성이 28.1%로 가장 많았고, 직업은 회사원 등 사무직(19.1%), 교사·의사·연구원 등 전문직(14.6%) 순서였다.

신청의견 유형별로는 사법개혁·일자리 확대 등 정책에 대한 제안 또는 개선 요청이 62.4%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통령의 선정(善政)을 기원하는 내용(24.9%) 순서였다. 10대는 교육, 20·40대는 고용·노동, 30대는 보건·복지, 50·60대는 사법, 70대는 국방·보훈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성별로는 여성은 보건·복지 및 안전 분야에 관심이 높았다.

분야별로는 검찰·법원개혁, 공수처 설치 등 요구(15.6%)와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요구(15.4%)가 많았다. 이어 저출산·육아비용·아이돌봄 등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 남북관계와 지소미아·방위비 분담 등에 대한 의견, 경제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등 의견이 있었다.

청와대는 “‘국민과의 대화’ 현장 참여를 신청하였으나 현장 참여자로 선정되지 못한 국민의 신청사연에 대해 유형별 답변 방식을 통해 답변했다”며 “방송 당시 국민들이 보내준 의견과 질문에 모두 답변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국민과의 대화는 작년 11월17일 생방송 이후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에 답변드린 신청사연은 국민의 고된 삶이 담긴 살아있는 의견들로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확실한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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