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상원 EU 탈퇴협정 법안 또 수정…존슨 네 번째 패배

영국 상원이 유럽연합(EU) 탈퇴협정 법안(withdrawal agreement bill·WAB) 표결에서 정부에 또다시 패배를 안겼습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상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 EU 탈퇴협정 법안 수정안 표결을 추가 실시했습니다.

상원은 무동반 난민 어린이가 영국에서 다시 가족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찬성 300표대 반대 220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독일 나치를 피해 영국으로 건너온 노동당의 알프 덥스 의원이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 정부가 (EU 탈퇴협정 법안을 통해) 보내는 신호는 매우 부정적인 것이다. 이는 인도주의적 신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초 전임자인 테리사 메이 전 총리가 무동반 난민 어린이와 가족의 결합을 약속했으나, 후임자인 보리스 존슨 총리는 EU 탈퇴협정 법안에서 이 같은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전날 세 건의 수정안 표결에 더해 이날까지 상원에서 모두 네 번의 표결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상원은 전날 영국 내 거주 EU 회원국 주민이 별도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브렉시트 이후 계속 거주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 등 모두 세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존슨 총리는 지난달 총선에서 하원 과반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의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둔 뒤 EU 탈퇴협정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이후 상원으로 넘어왔지만 하원과 달리 상원에서 보수당 의석은 과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상원에서 법안을 수정하면 하원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다시 내용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하원은 보수당이 안정적 과반을 확보한 만큼 상원 수정안을 거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례상 하원에서 승인을 거부하면 상원은 수정안을 포기하고 하원에서 통과시킨 원안을 통과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총리실 대변인은 법안이 다시 하원으로 넘어오면 수정안을 모두 좌절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규 기자(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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