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쓰레기매립지 관리비용 충돌

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서 반입된 폐기물 매립을 마치고 36홀 대중골프장 등으로 변신한 인천시 서구 수도권 제1매립장. [사진 제공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제1매립장 사후관리 기간을 19년 더 연장하고 이에 필요한 1400억원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분담하자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사후관리 연장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공사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무조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만이 공사 측 제안에 긍정적이어서 제1매립장 사후관리 기간 연장과 기금 규모를 놓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2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수도권 3개 시도에 따르면 공사는 오는 9월 사후관리가 종료되는 제1매립장에 대해 추가로 19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사가 20년 동안 사후관리를 해 온 제1매립장이 환경부 안정성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14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3개 시도가 분담하자는 게 골자다.

서울과학기술대가 지난해 공사에 제출한 제1매립장 안정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1매립장은 침출수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기준치 대비 3배 가까이 높고, 5% 미만이어야 할 매립폐기물 유기물 함량은 17%로 조사되는 등 다수 항목에서 환경부 평가 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COD는 ℓ당 702㎎으로 기준치(280㎎) 대비 2.5배 이상 검출돼 이를 해소하는 데 19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봤다.

문제는 돈이다. 공사는 제1매립장 사후관리를 위해 폐기물을 반입한 1992년부터 2000년까지 반입수수료의 7%를 사후관리적립금으로 모아 2055억원을 만들었다. 이후 지난해까지 19년 동안 사후관리에 쓰고 170억여 원이 남았다. 이런 상황에서 19년 더 추가관리를 하려면 1400억원이 필요하다. 당시 제1매립장 매립 비중이 서울시 64%, 인천시 15%, 경기도 21%임을 감안할 때 서울시는 추가관리 기금으로 896억원, 인천시는 210억원, 경기도는 294억원을 내야 한다.

공사 측 방침에 3개 시도는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인천시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경기도와 서울시는 공사가 3개 시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연구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사후관리를 맡고 있는 공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2011년 매립지 사후관리 기간이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 그 전에 매립을 종료한 제1매립장은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더라도 40년 가까운 사후관리 기간은 터무니없다는 것이다. 경기도와 서울시 측은 "공사가 3개 시도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한 용역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추가로 필요한 사후관리 기간과 금액에 대해서는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3개 시도 협의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지난해 12월 18일 정기운영위원회에 해당 건을 보고하는 등 관계기관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연내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 3개 시도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협의 없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서울 난지도 매립지 등 사용이 종료된 전국 20개 매립지 가운데 사후관리 의무기간 내 종료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면서 "공사의 연구용역(2018년 9월~2019년 3월)은 매립장의 현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사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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