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문체부는 해외 서버를 이용해 불법 저작물을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사이트 합동단속을 지난해 실시해 '어른아이닷컴' '마나마루2' 등 총 9개 사이트 운영자 19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20개 사이트에 대해선 폐쇄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검거된 피의자 중엔 해외 서버를 이용해 '어른아이닷컴'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만화저작물 5000여건과 음란물 2만여건 등을 게시·유포한 피의자 4명이 포함됐다. 이 중 3명은 구속됐다.
문체부는 또 해외에 체류하며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운영하는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최초로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하는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 월 최대 접속건수가 1500만회에 달하고 유통중인 저작물만 45만5000개에 이르는 사이트 '토렌트왈'의 운영자를 인터폴 적색수배했다. 이 운영자는 호주에 거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향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후 주소를 변경해 생성되는 대체 사이트도 4일 이내에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경찰청·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월정액 구독서비스 등으로 영화·방송·도서 등 저작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한 적극 단속과 신속한 폐쇄 조치로 한류 콘텐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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