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절벽 맞은 車산업…노사관계·규제 혁신이 관건"

자동차산업연합회 발전 포럼 개최

"생존 위해서 적극적 유연함 필요"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한국 자동차 산업계가 생산 절벽이라는 위기를 맞은 가운데 내수 생산 증가를 위해 노사관계를 재설정하고 대대적인 규제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세계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 위주에서 친환경 자동차로 재편되는 시기를 맞아 생존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1일 자동차산업연합회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발전전략'을 주제로 제7회 자동차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최근 한국 자동차산업이 당면한 위기의 심각성과 객관적인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과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조철 산업연구원 본부장과 김동배 인천대 교수, 김철환 이노싱크컨설팅 상무, 송한호 서울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이외에도 유지수 국민대 전 총장이 좌장으로 이지만 연세대 교수, 김진국 배재대 교수, 정흥준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재관 한국자동차연구원 본부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한국 자동차 산업이 생산 절벽의 위기를 맞았으며 이는 결코 단기적인 위기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조 본부장은 "2011년 이후 한국 자동차 생산은 장기간에 걸친 지속 하락 추세"라며 "특히 수출의 경우 2012년 317만대에서 2019년 240대로 77만대나 감소하여 생산(71만대) 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 자동차산업의 존속 및 발전 가능성은 자동차 생산의 유지 및 확대 가능성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한국 자동차 산업 위기 탈출의 해법에 대해 노사관계 재설정과 규제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배 교수는 "유연성은 기업의 해고 용이성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직장, 한 직장에 서 다른 직장, 실업이나 비경활에서 직장, 직장에서 은퇴 등으로의 성공적인 이동"이라며 "하지만 그 동안 국내 노사관계에서 (정규직) 고용유연성은 금기어였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는 현실을 직시하고 기업수준에서도 유연안정성 개념 도입 및 실천 필요하다"며 "노사가 현실인식 공유와 문제해결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산업이 전환기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도 유연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규제 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새로운 사업의 발전 자체를 가로막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철환 상무는 "GM의 카셰어링 사업 메이븐(MAVEN)은 사업개시 후 1년만에 미국 내 17개도시에서 서비스하고, 전세계로 사업 확대가 예정되어 있다"며 "반면 현대자동차그룹이 2017년 50억 원을 투자한 카풀 서비스는 택시업계의 반발과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투자 6개월 만에 지분을 전량 양도 했다고 지적했다.

송한호 교수는 친환경차로 넘어가는 전환기와 관련 "지금과 같이 전기차의 시장 성숙도가 떨어지고, 내연기관기반차의 규제 대응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친 정책 및 사업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현행의 온실가스 규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기차와 내연기관기반차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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