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 참모가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CBS에 출연해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겠지만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한다는 발상을 하는 분들이 있다"며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KBS에 출연해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대출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 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경제학적·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절대 12월 16일에 부동산 대책을 소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파문이 커지자 청와대는 이날 오후 수습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주택거래 허가제는) 사전에 검토한 정책이 아니고, 강 수석이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말씀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책에 반영하려면 정교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밝힌 직후인 15일 인터넷으로 진행된 '부평 두산위브 더파크' 무순위 청약에는 4가구 모집에 4만7600여 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만1906대1을 기록했다. 무순위 청약은 원래 경쟁률이 높지만, 1만대1을 넘은 것은 초유의 일이다.
정부는 공급이 충분하다며 강력한 규제로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계약 포기 등으로 발생한 미계약 물량이라도 줍기 위해 수만 명이 줄을 선 것이다. 이번주 초에 진행된 '안양 아르테자이' 무순위 청약은 4191대1, 지난달 말 진행된 수원 코오롱하늘채더퍼스트 무순위 청약은 5087대1을 각각 기록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청약·대출 등 규제가 장벽을 만들면서 비규제지역 과열 양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가 규제를 더 내놓을수록 시장은 풍선효과로 '왜곡'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용범 기자 /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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