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남북경협 구상 거론하자 美 국무부 “한미 일치된 대응” 강조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당위성 주장

개별관광 등에 부정 인식 깔린 듯

미국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일부 대북제재 면제 필요성과 개별관광 카드 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한미 간 단합된 대북 대응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이행 당위성에 거듭 주장했다. 남한 정부의 대북 외교가 북미간 비핵화 대화 진전 속도에 맞춰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방미 중인 강경화 외교 장관은 이와 관련, 상황에 따라 남북이 북미관계보다 앞서 나갈 수 있다고 밝혀 한미간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국제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과 접경 지역 협력, 개별 관광 등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리(한미)는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조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함께 북한과 관련된 노력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을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개별관광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인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미간 긴밀한 조율을 강조하면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 필요성을 내세운 것으로 볼때 미국 정부의 부정적 인식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강경화 장관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에서 한미일 장관 회담 등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큰 틀에서는 북미, 남북 대화가 서로 보완하면서 선순환의 과정을 겪으면서 가야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전제하면서 “특정 시점에 따라서는 북미가 먼저 나갈 수도 있고 또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간 협력이 북미대화를 촉진할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해 일부 면제, 예외 조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넓힐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며 특히 “개별관광 같은 것은 국제제재에 저촉되지 않아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했다. 강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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