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무마' 의혹 조국 전 장관, 3번째 검찰 조사 후 귀가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약 10시간 비공개 조사…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공범' 가능성도 살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3차 비공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사진= 뉴스1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세 번째로 검찰에 출석해 10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조 전장관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조 전장관은 오후 8시30분까지 약 10시간 동안 조사받았다.

조 전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강 수사를 이어가던 검찰이 조 전장관을 기소하기 위해 마무리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3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추가로 소환 조사한 만큼, 백 전비서관과 조 전장관의 공범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백 전비서관은 유 전부시장 감찰무마 청탁을 받고 조 전장관에게 전달했다고 알려져, 조 전장관과 공범 관계가 아니냐는 분석이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27일 검찰이 조 전장관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의 필요성은 부족하지만 일부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 전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 전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고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