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드론 택시 등 항공운송 패러다임 확장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의 비젼 및 핵심과제./제공 =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최중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항공정책의 비젼과 전략을 담은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항공정책기본계획은 항공운송, 안전, 공항개발, 보안 등을 종합하는 항공분야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 2010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밑그림이 됐다.

3차 기본계획은 지난 4월부터 연구용역, 6000여건의 대국민 의견수렴(온라인 설문·논문대회 등), 업계·학계·관련기관의 자문 등 과제발굴 단계부터 소통형 계획으로 수립됐다.

국토부는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서는 ‘미래항공 글로벌 선도 국가를 비젼’으로 5대 목표와 30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5대 목표는 △미래 항공산업의 혁신적 패러다임 구축 스마트△체감형 및 보편적·무단절 항공서비스 구현 △전후방 연계 종합산업 및 산업생태계 조성 △공항을 지역경제·기업성장의 플랫폼으로 구축 △빅데이터·AI 기반 무결점 항공 안전과 보안 실현 등이다.

국토부는 3차 기본계획을 통해 항공-관광 융복합,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선도 등 9가지 전략을 통해 미래 항공산업의 혁신적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지속가능한 항공수요 창출을 위해 기존 아웃바운드(내국인 출국) 중심에서 인바운드(외국인 방한객) 신규수요 유치를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공항 인프라와 지역의 특별한 산업·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해 공항별 브랜드를 창출하고, 항공-관광 융복합 정책을 추진한다.

전통적인 항공교통의 국가·도시간 운송기능을 넘어 드론택시 등 미래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까지 항공운송의 패러다임을 확장한다.

CIS 중심(1축), ASEAN 등 신남방 중심(2축), 미주 중심 태평양 거점 강화(3축) 등 세계속으로 뻗어 나가는 에어실크로드 3개축 전략을 통해 항공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

스마트기술을 통한 공항서비스 수준 도약, 항공 소비자·교통약자 중심 서비스 개선, 항공종사자 보호 등 보편적이고 단절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항공정책에 대한 대국민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항공교통서비스평가의 환류기능 강화, 항공기 지연·결함 관리체계 구축,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 개선 등 수요자 중심의 항공교통 서비스를 개선한다.

항공종사자에 대한 안전위협, 폭력 등으로 부터 종사자 보호정책을 강화하고, 공항 조업현장에 웨어러블 로봇 시범도입 등 근로환경도 개선한다.

기존 운송사업 위주의 정책에서 항공산업 전·후방 연관생태계를 포괄 육성해 우리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항을 단순 교통망(Infra)에서 지역 신산업 육성(Industry) 기지로 전환하고, 지역여건에 따른 특화된 공항, 기술협력의 장으로 운영한다.

항공수요 증가에 따른 각종 장애와 안전·보안위협에 대응하여 항공안전 및 보안 시스템과 역량을 선진화한다. 항공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업계의 위해요인 자율보고 확대참여 등 자율과 상호견제의 균형적 항공안전문화를 조성한다. 정부 항공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테러 위협 등 선제적 대비와 항공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보안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은 2020년 새해부터 시행된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10년간 우리 항공운송 시장은 연평균 8.4%의 높은 성장을 했고 공항·항공사는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왔다”며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도심형 항공모빌리티(UAM) 상용화준비 등 미래항공교통의 새로운 장을 제시하고 기존의 항공운송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항공산업이 관광·제작·물류·서비스 등 연계한 종합네트워크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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