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렉시트?…집권당 사법개혁 때문에 폴란드 EU퇴출 위기

폴란드 대법원 "사법개혁 문제 삼는 판사 해임 위협"

집권 법과 정의당 "사법부, 공산당 시절 잔재 + 부패 만연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사람들이 유럽연합(EU)과 폴란드 국기를 들고 있다.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폴란드가 보수 집권 '법과 정의당'의 사법개혁안으로 인해 유럽연합(EU)에서 퇴출될 수 있다고 폴란드 대법원이 경고했다. 폴란드 정부가 주도하는 사법개혁안은 사법개혁에 문제를 삼는 등 정치적 행동을 하는 판사들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한다. 폴란드 대법원은 이러한 정부의 사법개혁안이 EU법과 상충하며 법과 정의당과 EU 사이 갈등의 골만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폴란드 대법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폴란드법과 EU법 사이 충돌로 인해 EU 조약 위배와 관련해 EU 기관들의 개입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폴란드가 EU를 떠나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U는 법과 정의당이 2015년 집권 이후 사법부를 정치화하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 6월 폴란드 정부가 대법관 정년을 70세에서 65세로 낮추겠다고 한 사법개혁안이 EU법에 반하고 사법독립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폴란드의 법과 정의당은 정치 행위에 가담할 경우 판사들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폴란드 사법부가 아직도 공산당 통치시절의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패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폴란드 대법원은 정부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안드레이 두다 대통령이 내년 5월 대통령 선거 이전에 새로운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비난했다. 현 대법원장 말고르자타 게르스도프는 내년 4월 퇴임할 예정으로 법과 정의당 집권 이전에 임명된 인물로 현 정부의 개혁을 공개적으로 비난해왔다.

현재 EU는 회원국을 퇴출하는 제도는 없지만 영국은 2016년 국민투표로 EU 탈퇴를 스스로 결정했다.
kirimi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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