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존슨 “브렉시트 전환기간 연장 없다” 법으로 못 박는다

보리스 존슨(왼쪽 두 번째) 영국 총리가 17일 총선 이후 첫 내각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런던=로이터 연합뉴스

12ㆍ12 조기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내년 말 영국이 유럽연합(EU)과 완전히 결별토록 탈퇴협정법안(Withdrawal Agreement BillㆍWAB)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영국 BBC방송과 가디언 등이 17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총리실은 WAB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설정한 전환기간을 2020년 12월31일 종료하고, EU에 연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총리실 관계자는 가디언에 “우리는 전환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공약했다”며 “새 WAB는 정부가 어떠한 연장제안도 동의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금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WAB는 EU와 합의한 브렉시트 협정에 영국법상 효력을 부여하는 법안으로 EU 법률의 영국법 대체, 브렉시트 전환기간 등의 구체적 이행조항이 방대하게 담겨있다. 존슨 총리는 지난 10월 WAB를 의회에 상정했지만 하원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이는 브렉시트 시한을 내년 1월31일까지로 연기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보수당이 지난 12일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한 현 시점에서는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브렉시트 전환기간 연장 배제를 명문화한 WAB는 오는 20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야권에서는 존슨 총리의 이 같은 방침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수정안대로면 전환기간 내에 EU와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매듭짓지 못해도 여지없이 브렉시트를 단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키어 스타머 노동당 예비내각 브렉시트부 장관은 “무모하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존슨 총리가 영국인들의 일자리를 위험에 빠트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