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슈 Briefing]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이 초래한 수급 불균형…정비구역 해제로 사라진 새 아파트 ‘25만가구’

‘도시재생’을 기반으로 한 서울시의 주택정책 기조가 신규 주택 수급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의회가 올 3월부터 진행한 ‘서울시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한계 및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정비구역 해제로 사라진 새 아파트 물량이 약 25만가구에 달했다. 보고서는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물량 감소가 서울시 집값 상승과 직결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과거 사업성 악화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 중 일부를 재추진하는 내용의 대안도 제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6년까지 정비사업 구역이 해제되지 않았으면 착공됐을 서울시 물량은 총 24만8893가구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도시재생을 강조하며 정비구역 해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393곳이다.

주택 공급부족은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사라진 새 아파트 물량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790가구, 2017년 3131가구, 지난해에는 1만1664가구다. 이 시점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률은 2017년 11.2%, 지난해 17.82%에 달한다. 문제는 올해부터 더 큰 폭의 공급 감소가 나타날 것이라는 점이다. 미착공 물량은 올해 5만261가구, 내년에는 5만3847가구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까지 누적 14만7078가구나 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한 해 평균 서울에서 4만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다고 가정할 때 미착공으로 사라진 25만가구는 서울 전체에 6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은 정비구역 해제로 초래된 심각한 공급부족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나건웅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38호 (2019.12.18~2019.12.24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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