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등 찍은’ 일본…규제 원상복귀?

日서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

일본 정부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원상복귀를 위한 한일 수출통제관련 국장급 회의가 16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열렸다. 양국 수출통제관련 국장급 대화는 2016년 6월이후 3년6개월만에 재개다.

회의에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국장)과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은 최악으로 치달은 갈등 상황을 이대로 계속 끌고 가는 것에 대한 부담스럽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이전에 어떤 식으로든 돌파구 마련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원론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장기 표류 끝에 열리는 국장급 대화인 만큼 양국 국장급 회의체 또는 정부 차원 통상협의체의 정례화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까지 나오면 금상첨화라는 지적이다.

이호현 국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3년 6개월 만에 열리는 한일 통상당국의 정책 대화인 만큼 이해를 증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결과나 성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수출관리 제도나 운영이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수출규제 조치 이전으로 회복하도록 일본 측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번 통상갈등으로 인한 일본 업계의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출규제의 원상복귀 가능성이 점쳐진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반발한 우리 국민들의 일본제품 불매 운동으로 올해 일본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1~10월 대(對)일본 무역수지 적자는 163억66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206억1400만달러)보다 20.6% 줄었다. 역대 1∼10월 기준으로 따지면 2003년(155억6600만달러) 이후 가장 적은 적자를 낸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역시 2003년(190억3700만달러)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대일 무역적자가 200억달러를 밑돌게 된다.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 2010년(361억2000만달러)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셈이다.

또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단행한 후 7∼10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은 같은 기간 한국의 대일본 수출보다 두배 더 감소했다. 일본의 대한국 규제가 오히려 자국의 수출을 약화하는 ‘부작용’을 낳은 셈이다. 올 7∼10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은 1조6433억엔(약 150억1000만달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대일본 수출은 101억9000만달러에서 94억8000만달러로, 7.0% 줄었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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