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급한 불 껐지만… 中 산업보조금 등 핵심쟁점 온도차 여전

1단계 무역협상 ‘잠정 합의’… 남은 쟁점은 / 양국 ‘더 이상 확전 어렵다’ 공감대 / ‘관세·농산물’ 합의 세부일정 불투명 / 中 국영기업 개혁 등 곳곳에 복병 / 전문가 “일시적 화해… 판 바뀔 수도”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협상에 ‘잠정 합의’했지만, 여전히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15일(현지시간) 추가 관세를 유예하고,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추가 구매에 합의했다는 점만 강조될 뿐 세부 이행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다. 특히 중국의 산업보조금, 국영기업 개혁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영매체들이 “일시적인 화해에 불과하다. 언제든지 판이 바뀔 수 있다”고 평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잠정 합의에도 미·중 무역협상은 왜 숲 밖으로 나오지 못했나’라는 분석 기사를 통해 “많은 세부사항이 공개되지 않았고, 또 많은 골치 아픈 이슈들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관세 부분에 대한 견해차가 크다. 중국 정부는 이번 1단계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겠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측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랴오민 재정부 부부장은 지난 13일 심야 기자회견에서 “15일 발효 예정인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를 고려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일부 중국 제품 추가 관세 철폐를 약속했고, 향후 관세면제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단계 협상에서 중국에 부과된 관세를 유효한 협상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관세 부분에 대한 양측 입장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양국 간 무역협상은 언제든지 판이 깨질 수밖에 없다.

중국이 약속한 미국산 농산물 구매 이행 계획도 불투명하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이 향후 2년에 걸쳐 320억달러(약 37조5040억원) 상당의 미국산 농산물을 더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에도 시장 수요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살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쥔 중국 농업농촌부 부부장은 “우리의 곡식으로 식량안보를 지키는 선에서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스인훙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SCMP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미국산 제품 구매 양이나 계획을 이행하는 데 주저할 경우, 미국이 다시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양측이 1단계 협상에 합의한 것은 더 이상 확전은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탄핵 문제, 북·미 비핵화 대화 교착 등 안팎으로 난제가 수두룩하다. 궁지에 몰린 그로선 하나라도 성과를 보일 필요가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미·중 무역전쟁에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 홍콩, 신장 등 인권 문제가 부각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권위도 상처를 입었다. 특히 내년 경제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공산당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에 맞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1단계 합의는 필수적이다. 중국 정부 부처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낸 것도 이런 중국 공산당 내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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