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3각 축 무너졌다” 타다금지법에 속타는 업계 [혁신성장 발목 잡는 규제]

글로벌사, 전기차·자율주행 사업 총력 / “기술·자본 한계보다 높은 벽” 망연자실

“출발 자체가 늦어 못 쫓아가면 어쩌나 싶어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기업 빼고 나머지는 뭐가 위기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위기감이 승차 공유 관련 업계를 넘어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와 정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며 “세상에 없는 혁신을 내놓아라” “혁신 없이는 국가의 앞날이 위태롭다”며 목소리 높여왔다. 그러나 돌연 “타다만 혁신이냐” “현행 법체계에서는 불가” 등의 공세를 가하자, “기술·자본의 한계보다 더 높은 벽을 만났다”며 망연자실해하는 분위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업계는 미래차 산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전기차, 자율주행, 승차 공유 및 서비스(솔루션) 3가지 산업의 동시 성공을 목표로 기업 명운을 건 총력 태세를 보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미래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향후 6년간 60조1000억원을 투자하고, 지능형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변신하겠다는 내용의 ‘2025 전략’을 발표했다.

앞서 BMW와 다임러 등의 글로벌 선도기업들 또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은 물론 승차공유 사업 확장을 위해 망설임 없이 경쟁체제에서 동맹체제로 전환해왔다. 자동차 제조사뿐 아니라 구글과 아마존 등 ICT(정보통신기술) 산업까지 막대한 자본력과 관련 IT(정보기술) 인프라를 내세워 주도권 확보에 한창이다.

업계는 ‘타다금지법’과 관련한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 기존 업계의 거센 반발에 정계·정부의 비협조가 편승하면서 미래차 산업의 성공을 위한 ‘3각 축’이 무너졌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일자리의 붕괴 위기나 갑작스러운 산업의 변화 등 상황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해보는 쪽으로 가자는 게 아니라 악으로 규정하며 반대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다”며 “승차공유 쪽의 경쟁력을 잃게 된 것보다 산업계 전반에서 정계와 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게 된 것이 더 큰 악재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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