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주한미군 철수 엄포? 트럼프 맘 먹으면 못 막는다

국방수권법 ‘감축예산 집행 금지’

다른 국방예산서 돌려쓰면 되고

의회에 “동맹국과 협의” 입증하면

법에 ‘미군 감축 가능’ 예외조항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주한미군 카드를 흔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은 뒤 “나는 (주둔 유지든, 아니든) 어느 쪽 입장도 취할 수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위를 점검한다.

◆ 주한미군 발언은 협상용 카드다(△)=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동원하고 있다. 동시에 해외 미군 철수는 그의 소신이기도 하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99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을 의심하거나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주장하는 발언을 모두 115회 했다. 1990년 3월 성인 잡지인 플레이보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왜 부자 나라들을 지키는 데 대가도 없이 매년 150억 달러를 낭비하면서 전 세계의 비웃음을 사는가”라고 말한 게 시초였다. 지난해 6월 12일 첫 북·미 정상회담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는 지금 논의 대상은 아니지만 언젠가 나는 그렇게 되길 원한다”면서 “나는 우리 병사들을 (한국에서) 빼고 싶다. 우리 병사들이 집으로 돌아가길 원한다”고 말했다. 빅터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방위비 분담금을) 적절히 내지 않는다면 실제로 미군을 (한국과 일본에서) 빼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 미 의회가 감축을 막을 수 있다(X)=미 의회는 올해와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에서 주한미군의 최소 숫자를 명시했다. 현재 계류 중인 내년도 법안엔 2만8500명으로 돼 있다. 그러나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국방수권법 주한미군 조항의 취지는 주한미군을 2만8500명(내년도 법안 기준) 이하로 줄이는 예산의 집행을 금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감축을 강행할 경우 다른 국방 예산에서 관련 비용을 끌어오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 국방수권법으로도 줄일 수 있다(○)=국방수권법은 또 미 국방부가 ▶미국 국익에 부합하고 동맹의 안전을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으며 ▶감축에 대해 한·일 등 동맹국과 적절한 협의(consult)를 거쳤다고 의회에 증명(certify)할 경우 주한미군 감축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뒀다. 박원곤 교수는 “표현이 모호해 미 국방부가 임의로 판단하거나 협의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국방수권법은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유지를 권고하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말했다.

◆ 감축 안 하고도 감축효과 가능?(○)=트럼프 행정부가 굳이 주한미군을 감축한다고 발표하지 않아도 사실상 감축 효과를 낼 수 있다. 주한미군 내 순환배치 부대다. 미 육군은 9개월마다 새로운 기갑여단 전투단을 미 본토에서 한국으로 보낸다. 지난해 6월 제1기병사단 예하 제3기갑여단 전투단 4500명이 한국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되는 예상 시점이 내년 3월께인데 이때가 제3기갑여단의 교대 시점이다. 교대 병력의 선정을 미루거나 출발을 늦추면 자연스럽게 주한미군의 감축 상태가 돼버린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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