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방위비 분담능력 기하급수적 성장"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네 번째 협상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지난달 19일 열렸던 3차 협상이 80분 만에 결렬된 지 2주 만이다. 양국 주요 인사는 장외에서 '샅바 싸움'에 들어갔다. 이날 워싱턴에 도착한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는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며 "SMA 틀 범위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사는 "연말까지 타결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협상은 논의 과정에서 결과가 예상과 달리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양측 입장 차가 워낙 크다는 점에서 협상이 해를 넘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셈이다. 반면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일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과 일본의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다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다.

또 그는 "더 많은 협력의 기회가 있다고 본다"며 "우리 능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협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차 협상이 결렬된 이후 처음 열리는 협상인 만큼 양측이 어떤 새로운 제안을 들고 왔을지가 관건이다. 한국 협상팀은 기존 SMA에서 한국 측이 분담하는 항목인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고용원 임금 등 항목에 한해 전년 대비 4%의 증액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 서울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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