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방위비협상대사 "방위비 기존 SMA 틀 범위 내에서 논의돼야"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4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덜레스 공항에 도착한 다음 터미널을 빠져나가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2일(현지시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 대해 “기본적으로 SMA 틀 범위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은 여전히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 참석차 이날 미국 워싱턴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기본적으로 합리적으로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행 SMA가 한국 측의 부담 항목으로 명시한 사항 외에 미국이 요구하는 추가 항목 신설을 통한 증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 대사가 이끄는 한국 대표단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3~4일 워싱턴에서 4차 회의를 연다.

정 대사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기본적으로 합리적으로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최종적으로는 한·미동맹이나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협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SMA 틀 범위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은 여전히 갖고 있다”면서 “(SMA 틀에) 변화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기존 SMA는 주한미군의 모든 주둔경비를 미국이 부담하되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일부를 한국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올해 한국이 부담한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원에 비해 5배 가량 많은 50억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미국은 기존 SMA가 정한 항목 외의 항목을 신설해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3차 회의는 지난달 18~19일 서울에서 열렸는데 미국 대표단은 19일 회의 시작 30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미국 측 드하트 수석대표는 자리를 박차고 나간 다음 일부 언론만 불러 연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우리 측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면서 한국에 숙고할 시간을 주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하지만 정 대사가 기존 SMA 틀 내에서 논의돼야 함을 강조함에 따라 2주만에 열리는 4차 회의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 대사는 새로운 제안을 준비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대안들을 준비하고 왔다”면서 3차 회의 결렬 이후에도 미국 측과 계속 접촉해 왔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드하트 대표 등과 상당한 정도로 긴밀한 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서로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양측 대표 간엔 계속적으로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10차 SMA의 시효가 만료되는 연내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연말까지는 타결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협상은 논의 과정에서 결과가 예상보다 좀 달리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양국 간에는 여전히 한·미동맹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인내를 갖고 논의해 간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찌 됐든 서로가 수용 가능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최종적으로 두 나라에 다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리고 한·미동맹이 강화될 수 있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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