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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결자해지’ 나서는 홍영표·김관영…패스트트랙, 올린 사람이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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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관영 바른미래당(왼쪽부터), 유성엽 대안신당, 조배숙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당대표실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를 위해 열린 '4+1 협의체'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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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디데이(D-Day)’를 앞두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의 재등판이 주목받고 있다. 각 당 원내대표 시절이던 지난 4월 여야 4당만의 ‘패스트트랙 합의’를 함께 이끌어낸 두 의원은 27일 본격 가동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신당) 협의체’에 대표로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이 협의체는 홍 의원과 김 의원 외 윤소하 정의당,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유성엽 대안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일종의 비공식 협의체인데, 이는 홍 의원과 김 의원이 각 당에서 협상 전권을 위임받은 대표 자격이 아니어서다. 지난 4월 합의 당시보다는 느슨해진 ‘패스트트랙 공조’를 다시 단단하게 구축하자는 것이 이 협의체 구성의 목적이다. 지난 4월 22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역구 225석과 비례대표 75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단일안에 합의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지역구 축소에 반발하는 의원들과 제1야당의 강한 반발로 최근에는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와 관련해 ‘240:60’ ‘250:50’ 등 다양한 안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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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원안에 대한 입장. 그래픽=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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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의체의 성격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다”(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것이다. 최대한 자유한국당과 합의해 패스트트랙 안건을 처리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여야 ‘4+1 공조’만으로 표결을 강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실제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이러한 의지를 짐작게 하는 표현이 나왔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민주당으로서는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큰 과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한국당이 진정한 협상 태도를 갖고 있지 않은 게 사실이니, (본회의) 부의 예정인 법안의 처리를 빈틈없이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게 우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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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5일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오신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관영 전 원내대표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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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의체가 가동된 건 패스트트랙에 안건을 올린 이들이 연착륙을 위해 역할을 하자는 차원이지만, 또 다른 요인도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소속이어서다. 변혁 소속 의원들은 선거법 개정안 합의안(27일 본회의 부의)에 부정적이다. 게다가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변혁에서 신당기획단을 이끄는 오 원내대표 등의 징계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당권파인 김관영 의원이 ‘4+1 회의’를 통해 다시 전면에 나선 배경이다. 이에 대해 오 원내대표는 이날 “무슨 권한으로 그런 모임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애초 ‘4+1 회의’를 주장해 온 유성엽 의원과 함께 홍 의원의 참여를 제안했고, 홍 의원이 이를 수락하면서 회의가 가동됐다. 다만, 홍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 만나 “개인적으로 물밑에서 결자해지의 역할을 할 생각은 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거면 더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동안 홍 의원은 패스트트랙 정국의 중대 분수령마다 선봉장 역할을 해왔다. 지난 7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요청’으로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아 지난 8월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이 원내대표를 찾아 협상 내용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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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9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장제원 간사 등의 항의 속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당시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왼쪽)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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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주역’들이 다시 나섰지만, 선거법 개정 합의까지는 장애물이 많다. 이날 회의에서 평화당·대안신당은 호남 지역구 의석 사수를, 정의당·평화당은 의원정수 확대의 긍정 검토를 주장했다. 지역구 의석수를 기존 합의안보다 늘리되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견해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홍 의원은 민주당 입장과 관련해 “기존 합의대로 가자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의원정수 확대나 100% 연동형(비례대표제)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각 당이 지난 4월의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너무 욕심들을 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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