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주한미군 5000명 줄인다고 한·미 동맹 틀에 변화 없어"

"文대통령, 日과 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 지소미아 종료 연기 직접 결정"
"강제징용 해법, 양국 기업·국민 성금 모금 文의장 방안이 가장 합리적"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25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 5000~6000명을 감축한다고 해서 한·미 동맹의 기본 틀이나 대북 군사력 억지력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문 특보는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그래서 우리 정부도 편안한 자세로 (미국과 방위비를) 협상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연합뉴스

다만 문 특보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쓸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한미동맹의 판을 깨려고 한다면 감축 옵션을 쓸 수도 있겠지만, 일방적 감축으로 한미동맹을 흔든다면 한국 국민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주한미군이 2만7000여명 정도인데, 미국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에 따르면 2만2000명 이하로 낮추려면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감축병력의 수는 5000명 내외"라고 했다.

그는 방위비 협상과 관련, "미국 측의 일방적 요구에 한국이 그냥 승복하기는 어렵다"며 "미국이 과도한 압박을 한다면 한미동맹을 적극 지지하는 (한국 국민) 30∼40%도 (여론이) 변할 수 있고, 정부에게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문 특보는 26일 보도된 일본 도쿄신문 인터뷰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소미아 실효 회피에 상응하는 조치를 일본에 요구해 일본이 긍정적으로 응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결정했다"고 했다.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 과정에서 미국의 영향력과 관련해서는 "물론 미국의 영향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한국은 주권 국가"라고 했다. 그는 일본을 향해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한 것이 아니다"며 "(일본에 경제 제재를 재검토할) 유예 기간을 준 것 뿐"이라고 했다. 그는 "일본이 상응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종료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문 특보는 또 한·일 갈등 핵심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해법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1+1+알파(α) 안(案)'이 원고 측(한국 피해자)도 일본 측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라고 했다. '1+1+α 안'은 한·일 기업(1+1)과 양국 국민(α)의 자발적 성금, 해산된 '화해와 치유 재단' 잔액 60억원을 더한 재원을 만들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문 특보는 "일본 측도 당초엔 (이 제안을) 부정하다가 최근에는 태도가 변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지난 5일 일본을 방문해 '1+1+α 안'을 제시한 문희상 의장은 "(일본 측이 비공식적으로) '낫 배드(Not bad·나쁘지 않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했었다. 당시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이 문 의장에게 "('1+1+α 안'이) 구상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고 했다고 한다.

다만 일각에선 강제징용 판결과 경제 제재, 지소미아 파기 검토 등으로 양국이 지속해온 갈등 상황에서 양국 기업, 국민이 자발적으로 재원을 출연하는 '1+1+α 안'에 적극 동참할지는 미지수라는 말도 나왔다. 이와 관련, 일본 게이단렌(經團連) 나카니시 히로아키(中西宏明) 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일·한 관계를 재구축하고 싶지만, 이 문제에 돈을 쓰는 것은 없다"고 했다. 기업이 돈을 내서 징용 문제를 해결하는 기금을 만들자는 구상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이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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