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文정권, 다시는 지소미아로 안보 도박 해선 안돼"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이번 미국 방문 중에 제가 느낀 분명한 것은 미국의 한미동맹과 대한민국에 대한 불신·불안이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철회와 관련해 "낭떠러지를 코앞에 두고 겨우 브레이크를 밟았다. 국민의 안보 불안 팽배와 제1야당 대표의 목숨을 건 투쟁, 그리고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이 가까스로 안보 추락은 막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소미아는 비단 한일관계의 문제가 아니다. 한미일 공조, 나아가 한미동맹의 문제다. 미국의 동북아 역내 전략 전체를 거스르는 것이 지소미아 파기"라면서 "안보 도박의 결과 동맹의 절대 조건인 '신뢰'를 잃었다. 잃은 것이 너무나 큰 안보 도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이번 결정을 극적인 반전과 대단한 외교적 성과로 포장하고 싶을 것"이라며 "하지만 본질은 그저 '포기'일 뿐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시는 지소미아를 가지고 안보 도박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미국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과연 믿고 함께 갈 수 있는 동맹의 파트너가 맞는지 근본적인 회의감에 휩싸여 있음을 단번에 체감할 수 있었다"며 "지난 문재인 정권 2년 반을 돌이켜보면 사실 이상할 것 없는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가 연장되더라도 이렇게 신뢰에 금이 간 이상, 앞으로 한미관계가 더욱 꼬일 수 있겠다는 우려도 깊어졌다"며 "당장 방위비 협상만 해도, 미국 측의 압박이 더 거세지지는 않을지, 그 빌미를 지소미아 파기 협박으로 제공한 것은 아닌지, 문재인 정권의 패착이 원망스러웠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저는 줄기차게 미국을 설득하려 노력했다"며 "무엇보다 한미동맹은 '가치 동맹' '자유 동맹' '체제 동맹'임을 강조하며 비용과 이해관계의 차원을 넘어 동맹을 바라봐줄 것을 호소했다"며 "다행히 미국 의회 쪽은 저의 주장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 철수나 축소 같은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방위비 협상 문제로 동맹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수순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미국은 한미동맹의 '리뉴얼'을 말했다. 리뉴얼의 결과는 발전과 퇴보 둘 중 하나"라며 "어느 쪽으로 한미동맹을 가져갈지는 우리의 메시지와 의지에 달렸다. 그것은 우리 한국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황교안 대표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독재 악법을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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