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급반전…지소미아 일단 살렸다

◆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

한일 양국이 22일 지소미아 종료 몇 시간을 앞두고 `조건부 종료 연기`에 합의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MEMC코리아 천안 제2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소미아 연장에 관해 "한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우 기자 / 연합뉴스]

한일 양국 정부가 23일 0시로 예정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불과 6시간 앞두고 조건부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지소미아를 일단 살리기로 했지만, 핵심 전제조건에 대해 한일 간 이견이 있는 만큼 언제든지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22일 오후 6시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난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일본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어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연이틀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22일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했다. 하지만 이날 한일 간 발표 내용에는 상당한 차이가 느껴져 갈등이 봉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켜야 하고,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철회돼야만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중지(suspend)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상응 조치가 없으면 다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이 살아난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최종 해결은 일본 정부 태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발표는 사뭇 달랐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청와대의 발표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7월 이후 실시되고 있는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해 개별 심사는 기존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산업성은 한국이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이를 수용해 수출 관리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한일 과장급 협의 및 국장급 정책 대화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일·한, 일·미·한의 연계와 협력이 지극히 중요하다"며 "한국도 이러한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국은 다음달 중으로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하순 중국 청두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 직전 베이징 또는 청두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도쿄 = 정욱 특파원 / 서울 =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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