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라면 지소미아 23일 0시 종료…한미일 3각 공조 `삐걱`

[사진출처 = 연합뉴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이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된다.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검토의 전제인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막판까지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극적인 반전보다는 종료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16년 11월 23일 체결돼 1년마다 갱신하는 지소미아는 만 3년만에 사라질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24일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맞서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겠다는 공문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그간 일본의 태도 변화를 한국 정부는 끊임없이 요구했으나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고수했다.

지소미아가 이대로 종료되만 한미 관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일단 한반도의 한미일 3각 안보공조에 악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이를 우려해 미국은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 한국을 압박했으며 이후 각급 채널을 동원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일본 태도 변화를 전제로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지소미아가 내일 종료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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