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학교폭력, 한 번은 봐준다…내년부터 학생부 미기재

서면 사과나 교내 봉사 처분 등을 받은 경미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은 내년 1학기부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다. 추가로 학교폭력 처분을 받으면 앞선 가해 사실까지 모두 기록된다.

교육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 방안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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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1~3호 조치를 받을 경우 1회에 한해 학생부에 처벌 사실을 기록하지 않는다. 조치 내용은 '서면 사과'(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교내 봉사'(3호) 등이다. 주로 경미한 폭력이나 쌍방에 책임이 있을 때 내려진다.

다만 추가로 학폭 처분을 받으면 최초 기재하지 않은 가해 내용까지 모두 학생부에 기재된다.
올해 2학기까지 처분받은 1~3호 조치는 소급적용 대상이 아니고 졸업할 때까지 학생부에 남는다.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해 징계가 결정된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기준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처분을 한다. 내년부터 교육지원청에 꾸려질 학폭대책심의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을 교육장이 임명·위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의위에는 5∼10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2개 이상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내년 1월 공포 즉시 적용된다.

[최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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