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군면제 없다···'아베 효과'에 이공계 병역특례는 유지

정부,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 확정

박사급 전문연구요원 현행 1000명 유지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300명 줄여 1200명

전면 폐지 검토되던 예술,체육 분야 그대로

방탄소년단(BTS)이 지난달 서울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월드투어 '러브 유어셀프:스피크 유어셀프' 피날레 콘서트 무대에 올랐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대체복무제 개선 계획에서 BTS 등 국위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를 도왔다. 짧게는 지난 11개월, 길게는 17년을 끌던 이슈였다. 저출산 고령화의 여파로 병역자원 급감이 예상되면서 대폭 축소로 방향을 잡았던 이공대 석ㆍ박사급 병역특례인 전문연구요원제가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 BTS 등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을 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회의에는 국무총리를 비롯, 관련 부처인 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문화체육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가 참석했다.

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이공대 박사과정 전문요원 정원은 현행 1000명을 유지한다. 단 복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그간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는 박사학위 과정 3년을 2년으로 줄이고, 줄어든 1년의 기간은 학위 취득 후 국내 기업ㆍ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하도록 바꿨다. 병역특례로 박사학위를 마친 뒤 곧바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사례가 많아 이공계 고급 연구인력 양성이라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바뀐 제도는 현재 박사과정을 수료하면서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2023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인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구혁채 과기정톷부 인재정책국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병역대체복무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과기정통부]

석사 전문연구요원 정원은 지금의 1500명에서 20%(300명) 줄어든 1200명으로 감축한다. 정부는 대신 전체 배정인원은 줄어들지만,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은 오히려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ㆍ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은 지금까지 18개월 복무 후 대기업으로 전직할 수 있어 연구인력 유출 문제가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대기업 전직이 금지된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전문연구요원제도는 그간 병역자원 감소와 형평성 시비로 대폭 축소 기로에 있었다”며“하지만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로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과정 등에서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국가적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

산업기능요원은 현행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을 줄어든다. 다만 특성화고 등 직업계 고등학생의 조기 취업지원 취지를 고려해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과 대학생의 편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정부는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의무 대체 수단이 아닌 취업을 통한 조기 사회진출의 기회가 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고졸 취업지원 정책으로 활용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승선근무예비역도 전시 국가전략물자 수송 등의 역할을 고려해 현행 1000명에서 800명으로 200명 감축하는데 그친다.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병역 대체복무 배정 인원을 최소한으로 감축하기로 했다”며 “박사를 제외한 석사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은 배정인원의 20%인 1300명을 오는 2022년부터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이번에 변경ㆍ확정된 병역 대체복무제는 적어도 2030년대 초반까지는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면폐지까지 검토됐던 예술ㆍ체육분야 대체복무요원은 편입인원이 연간 45명 내외로 편입인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는 크지 않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예술요원 병역특례 편입인정 대회

아이돌그룹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이 국위선양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예술요원 편입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ㆍ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했다. 또 예술요원 편입인정 대회를 정비해 기존 48개 대회 중 7개 대회를 제외한다.

체육요원 편입 인정대회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한다. 하지만 단체종목 등의 선수 선발의 공정성ㆍ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병역대체복무 구분

정부는 2020년대 초반 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해 12월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협의해왔다.

구혁채 국장은 “원래 국방부 계획안은 모든 부처에서 관할하는 대체복무대상 정원을 3분의2 이상 감축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이번 개선방안은 2002년부터 수차례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축 방안을 관계부처 간 합의를 통해 마련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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