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전문연구요원 축소 결정 희비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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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병역 대체복무제도 중 전문연구요원이 축소됐지만 산업계에서는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의 고급연구인력의 확대 배정에 환영하는 반면 일반 이공계 대학원에서는 선발기준이 바뀌지 않고 유지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전문연구요원 인원을 기존 2500명에서 2200명으로 300명을 줄이기로 확정했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지원 규모인 1000명이 유지되지만 석사급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500명에서 1200명으로 줄어든다.

전문연구요원제란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활용할 목적으로 박사과정 수료자및 석사 학위자들이 개인연구 또는 병역지정업체에 3년간 복무하는 제도다.

■산업계 "연구인력 배정 확대 환영"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지원 규모인 1000명이 유지된다. 최근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책을 마련하는 과정 등에서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전 국가적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하고 기업·연구소 등에서 1년 추가 복무를 의무화해 공익 기여를 강화했다.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줄어든 1년의 기간은 학위 취득 후 기업·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이어서 복무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석사급 전문연구요원 전체 규모가 1500명에서 1200명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는 1200명 전원이 산업계로 배정된다. 2019년 기준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된 석사급 인원은 1062명이었다. 또 중소·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은 복무 후 18개월이 경과하면 대기업으로 전직이 가능했다. 이를 폐지해 중소 기업의 연구 인력이 조기에 유출되는 문제를 방지하도록 개선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김상길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날 정부가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기업 등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을 확대하기로 한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어 "이번 조치를 비롯해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의 고급 연구인력 공급에 적극적인 정책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반대학원 "고질적 문제 여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감축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부설연구소 등은 일반채용 뿐만 아니라 박사급 전문연구요원 배정을 통해 기존의 연구 역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 이공계 대학원에서는 다른 입장이다. 일반 이공계 대학원은 소수이지만 그나마 300~400여명 있던 석사급 연구인력도 사라져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핵심은 이공계 대학원에서 뽑는 박사급 전문연구요원 600명을 선발하는 과정이 문제다. 4대 과학기술원의 박사과정생 400명은 시험을 보지 않고 100% 기존 연구실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해왔다. 반면 일반 이공계 대학원생들은 텝스(영어)·한국사·대학원 성적으로 선발한다. 영어에 매달리는 고질병을 손보지 않은 상태여서 서울대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공대, 자연대, 의대 대학원 동시미달 사태까지 겪었다.

과기정통부는 아직 평가기준을 바꾸지 않고 추후 결정하기로 한 상태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원인 김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일반 대학원을 거쳐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30살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해외로 유학을 가는 등 인재유출이 심화돼 국내 일반 이공계 대학원은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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