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2022년부터 대체복무 감축 불가피"

2022년부터 병역자원 부족해 "꼭 필요한 분야에는 배치"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2022년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터에 안보를 위해서는 대체복무 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그래서 국방부 등은 여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다. 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이 줄어드는데 대체복무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 현역복무와 형평성은 확보되는가, 대체복무하는 전문인력은 적재적소에 배치돼 소기의 성과를 내는가 등이 쟁점이었다"고 설명했다.

대체복무는 군 복무 대신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공중보건의사 등 공익 목적을 위해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1973년부터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해왔다.

이 총리는 "대체복무 감축이 불가피하지만 꼭 필요한 분야에는 적정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대체복무의 운영에서 공정성과 형평성, 국가적 중요 분야에 대한 기여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체복무제도와 별도로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는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국방부는 이미 마련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에 따라 군별 전력구조 개편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21 kjhpress@yna.co.kr/2019-11-21 09:23:36/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원승일 기자 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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