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조정식 "선거제·공수처법 국민 명령따라 처리… 한국당 협상 임해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21일 "자유한국당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진지한 협상을 하지 않으면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법안 처리를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국민 명령과 법 절차에 따라서 패스트트랙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조 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기한이 목전으로 다가와 시일이 촉박한 만큼 적어도 다음 주에는 여야가 구체적인 합의에 윤곽이 드러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3일 이후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조 의장은 "검찰을 바로 세우고 국회 의석 배분을 표심과 합치시키는 일은 여야를 넘어 정의와 공정,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당도 어깃장만 놓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여야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타협과 합의를 부정하면 (그에 따른) 모든 정치적 책임이 한국당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장은 한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미국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고집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이외에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 비용의 대대적 조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오는 23일 0시에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에 대해서는 "(갈등) 원인 제공의 당사자인 일본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며 "아베 정부의 전향적이고 성의 있는 태도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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