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36시간여 앞두고…논의 결과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8.22/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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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21일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23일 0시 종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논의한다.
NSC 상임위는 통상 목요일 오후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상임위 회의 역시 정례회의의 일환이다. 다만 지소미아 종료를 하루 앞둔 시점인 점, 오후가 아니라 오전으로 앞당겨 열리는 점도 눈에 띈다.
이 자리에서는 지소미아와 관련한 최종 논의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22일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도 NSC 상임위였다.
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당시 상임위 회의 후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날 NSC 상임위는 현 상황을 진단하고 시나리오에 따라 향후 계획을 집중 점검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방미 결과도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지난 18~20일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고위 인사들을 만나 지소미아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 오후 개최된 NSC 상임위 회의에서는 Δ최근 한일관계 상황 점검 Δ한일 간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 방향 Δ한미 간 방위비분담 협상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가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MBC 특집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라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그러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일본과 안보상 협력은 해나갈 것"이라며 "일본이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통제조치 (철회)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과 함께 멀리 보고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silverpa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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