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보유세 인상 필요하면 별도 조치…양도세 인하는 검토 안해”

[연합]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청와대가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외에 필요하다면 별도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20일 YTN ‘노종면의 더뉴스’에 출연해 “양도세와 보유세는 묶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면서도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수석은 “보유세는 지금도 고가주택, 다주택자,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는 가계를 대상으로 능력 범위 내에서 상당한, 적정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부담을 높여가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이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다는 점에서 보유세 부담을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나 하는 주장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 대상이 중산·서민층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 수석은 “양도세를 완화해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팔거나 빠져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면서도 “현재 상태에서는 기존 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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