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학교 폭력 한 번은 학생부 기록에 안 남긴다

[앵커]

학교 내에서의 폭력은 학생부에 기록이 남죠. 하지만 낙인보다는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올해 초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경우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구체적인 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기자]

교육부가 내년 3월부터 가벼운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우 학생부 기재를 한번까지는 유보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 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는데요.

이는 심각하지 않은 사안까지 학생부에 기재되면서 갈등이 더 심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가벼운 학교폭력이란 어느정도인지 논란이 될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구체적으로 규정해놨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은 1호부터 9호까지 내려지는데, 경미하다는 것은 1호부터 3호까지 처분에 해당합니다.

1호는 서면사과, 2호는 피해 학생과 접촉이나 보복 금지, 3호는 교내 봉사 처분을 받았을 때입니다.

이보다 심한 4호 사회봉사부터 9호 퇴학 처분까지 내린 사건은 곧바로 학생부에 기재됩니다.

한번 기재가 유보되더라도 또다시 폭력을 저지르면 이전에 유보했던 내용과 함께 학생부에 기록됩니다.

또,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기재된 학교폭력 사실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앵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해서 미국 상무부가 거래 제한을 유예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도 시작이 됐나보죠?

[기자]

■ 미 '중국 화웨이와 거래' 기업 면허 발급

로이터통신은 "미 상무부가 비 민감 품목을 화웨이에 공급할 수 있는 면허를 일부 기업들에게 발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품목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화웨이에 대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미 상무부의 조치가 미중 무역협상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도 나오고 있는데, 앞서 지난 5월 미 상무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화웨이를 이른바 제재 리스트에 올려 화웨이와 거래시 별도 승인을 받도록 한 바 있습니다.

■ 미 '백인 우월주의' 상징 112년 만에 철거

이어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백인 우월주의를 상징해온 남부연합 기념물이 112년 만에 철거됐습니다.

철거된 동상은 1907년에 세워졌습니다.

CNN에 따르면 현지시간 20일 노스캐롤라이나주 피츠보로 체이텀 카운티 법원은 법원 청사에 있던 남부연합군 병사 동상을 끌어내려 창고로 이송했습니다.

남부연합 기념물 철거는 지난 2017년 8월 미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일어난 백인 우월주의 집회 유혈사태 이후 미 전역에서 진행되다가 최근에는 잠잠한 상황입니다.

이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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