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부터 지소미아까지…문 대통령 '국민과 만난 117분'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어제(19일) 정치부회의가 끝난 뒤에 8시부터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TV 생중계 국민과의 대화를 가졌습니다. 다문화부터 부동산, 최저임금 같은 경제 정책, 또 지소미아와 남북관계까지 다양한 주제를 총망라했고요. 조국 전 장관 이슈도 등장했습니다. "믿음직스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여당의 반응이 나왔고요. "일방통행식 쇼에 불과했다"는 야당 반응도 나왔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 국민과의 대화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네,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총정리 시작합니다. 어제저녁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 국민 300명이 모였습니다. 사회는 라디오 DJ 배철수 씨가 맡았는데요. 문 대통령 입장곡으로 비틀즈의 'all you need is love'를 직접 선곡했습니다. 노래에 맞춰 나타난 문 대통령 등장과 동시에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는 여유 있는 모습이었죠. 문 대통령이 선곡의 의미를 묻자 배씨는 "요즘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사랑인 것 같다"고 답했는데요. 이에 문 대통령은 "저는 국민들로부터 사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정치인이다", "'받은만큼 갚으라'는 뜻인 것 같고 사랑의 토대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화답했습니다.

[배철수/진행자 (어제) :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한 40여 년째 방송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무대에 나올 때 이렇게 큰 환호를 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 (어제) : 그래도 속으로는 날카로운 질문을 품고 있을지도 모르죠.]

이제 본격적인 질문이 시작됩니다. 문 대통령은 첫 질문자로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들 민식 군을 잃은 엄마 박초희 씨를 직접 지목했습니다. 아빠는 옆에서 민식이의 사진을 들었죠.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달란 엄마의 눈물에 "아이들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와 협력해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게끔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질문 기회를 얻기 위해 300명 패널 거의 전부가 "저요 저요" 적극적으로 손 드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죠.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총 17명이 패널이 현장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문화 교육 교사, 다문화 가족, 민족사관고 1학년 남학생, 소상공인, 중증장애인, '워킹맘', 북한이탈주민, 일용직 노동자 등 구성도 다양했습니다.

[김동규/민족사관고등학교 1학년 (어제) : 강원도 횡성에서 온 민족사관고등학교 1학년 김동규라고 합니다. 모병제를 이제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혹시 이게 언제쯤 될지, 적어도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 될 수 있는지…]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 (어제) : 아무래도 본인은 모병제의 혜택을 못 볼 것 같습니다. 모병제가 요즘 약간 그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 될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 만한 그런 이제 형편은 되지 않고 조금 이게 중장기적으로 설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53년생 여성 패널 (어제) : 부동산 문제를 보면요. 투기꾼을 잡는 과정에서 역차별을 받는… 정말 서민들이 피해당할 수 없는 금융 융자 같은 과정에서 그런 거를 좀 살펴주시고…]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 (어제) : 저는 이게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역대 정부가 늘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해왔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정부는 설령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혹시 포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답변 사이에 옷차림이 다르죠. 대화가 1시간을 넘기자, 재킷을 벗고 와이셔츠 차림으로 답변에 열중하는 모습입니다. 부동산, 주 52시간 근로제, 소상공인 지원책 민감한 경제 질문이 여럿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갈 수 없는 질문. 조국 전 장관 문제입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인사 문제는 참으로 곤혹스럽다"고 운을 땠습니다. 이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로 검찰개혁의 중요성이 부각 된 건 다행스럽다고도 했습니다.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 (어제) : 조국 전 장관의 문제는 제가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그 취지하고는 어쨌든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그것이 많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갈등을 주고, 또 국민을 또 분열시키게 만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또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요.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어떤 중요성이랄까, 뭐 이런 절실함 같은 것이 다시 한번 좀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크게 두 가지라며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꼽았습니다. 또 제도적 개혁은 법무부를 통해 하지만, 검찰 자체개혁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 (어제) : 법무부 장관이 저는 적임자라고 생각했지만 낙마를 하고 말았는데, 검찰의 조직 문화를 바꾸고 수사 관행을 바꿔 가는 것은 검찰이 또 스스로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검찰 내부에 대한 개혁은 윤석열 총장을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통제 장치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이를 제대로 물을 만한 제도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또 공수처가 야당 탄압용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고위 공직자 대부분이 정부·여당에 속해 사리에 맞지 않고, 야당 역시 과거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다"고 반박했습니다.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 (어제) : 원래 출발은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 특수관계자, 이런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검찰, 경찰이라는 사정기관들이 제대로 사정 역할을 못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국정농단 같은 사건들이 자꾸 이제 생겨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는 특별사정기구가 필요하다…]

또 지소미아를 비롯한 한일 관계, 경색국면이 이어지는 남북 관계 등 외교안보 분야 질문도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문제는 일본이 먼저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는 "내가 보람을 느끼는 분야"라 자부하면서 "전쟁의 위험은 제거됐고 남북이 대화국면에 들어서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미 대화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 (어제) : 남북관계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막 뛰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와 또 보조를 맞추어 나가야 되고, 특히 이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동맹인 미국과 또 보조를 맞추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국민과의 대화는 정해진 시간을 넘겨 117분간 진행됐습니다. 문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인데요.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고, 드디어 싹이 돋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임기 후반기에도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어제 대화를 지켜본 시청자들, 또 정치권에선 여러 갈래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들어가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조국부터 지소미아까지…국민과 만난 117분 > 입니다.

(화면제공 : MBC)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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