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방위비 분담-미군감축 연계 내비쳐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과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연계할 가능성을 내비쳐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에 이어 필리핀을 방문한 에스퍼 장관은 1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연내에 분담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감축도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에스퍼 장관은 "SMA와 관련해 우리가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것에 대해 예견하거나 추측하지 않겠다"며 "한국은 부유한 나라이며 그들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답변했다.

로이터통신은 "에스퍼 장관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미국이 어떻게 할지 즉답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전날 서울에서 열린 SMA 3차 협상이 80분 만에 결렬된 뒤 나온 반응이라는 점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하지만 지난 15일 한미 국방당국이 채택한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7항을 보면 "(미 국방장관은) 현재 안보 환경을 감안해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돼 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난항에 처하자 에스퍼 장관이 불과 나흘 만에 미묘하게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번주 비공개로 미국을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차장은 워싱턴DC에서 미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방위비 분담금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미국 측에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거듭 설명하며 막판까지 미국이 일본을 설득하는 등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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