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 팔아라" 해도… 다주택자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가 7만3000명이나 늘었다. 또 주택가격 기준으로 상위 10%와 하위 10% 간 집값 격차는 사상 최대인 37배로 벌어졌다.

/일러스트=김성규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8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내 집'을 소유한 사람은 1401만명으로 1년 전(1367만명)보다 34만명(2.5%) 증가했다. 이 가운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11만9000명에서 219만2000명으로 7만3000명(3.4%) 늘어났다. 5주택 이상 대량 소유자도 한 해 전보다 2000명이나 늘었다. 지난해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규제하는 내용의 9·13 부동산 대책을 시행했지만 다주택자가 여전히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다주택자가 수치상으로는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증가율로 따지면 2017년 전년 대비 7%에서 지난해 3.4%로 절반으로 줄었다"며 "작년의 9·13 대책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세종시 세 채 중 한 채는 외지인 보유

집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다가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30만1000명으로, 다주택자였다가 집을 팔아 1주택자가 된 사람(23만2000명)보다 많았다. 집이 한 채도 없다가 주택 소유자가 된 사람은 85만8000명이었고, 이 중 3만5000명(4.1%)은 주택을 두 채 이상 사들였다. 지난해 주택 소유 건수가 증가한 사람은 124만4000명으로, 주택 소유 건수가 전년보다 감소한 사람(75만4000명)보다 49만명 많았다. 시·군·구 가운데 다주택자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였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 14만4400명 중 3만1300명(21.7%)이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했고, 제주 서귀포시(20.9%)와 세종시(20.6%)가 뒤를 이었다.

외지인이 주택을 소유한 비중은 세종시가 35.9%로 압도적 1위였다. 전국 평균(13.5%)보다 높았고, 2위인 충남(17.8%), 3위인 인천(16.7%)과도 큰 격차가 났다. 세종시는 서울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중복 지정된 곳이다.

◇주택가격 10분위 배율 사상 최대치로 벌어져

가구를 기준으로 볼 때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123만4000가구로 전체 가구(1997만9000가구)의 56.2%였다. 전체 가구 중 874만5000가구(43.8%)는 무주택자라는 뜻이다. 지난해 주택을 보유한 가구들 사이의 자산 격차는 전년보다 벌어졌다. 주택을 보유한 전체 가구를 주택 자산의 가액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상위 10%인 10분위 가구의 평균 주택자산 가액(올해 1월 1일 공시가격 기준)은 9억7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년(8억8100만원)에 비해 9600만원(10.9%) 증가한 것이다. 반면 1분위(하위 10%)의 평균 주택자산 가액은 26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100만원(4.0%) 오르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상위 10%의 주택가격을 하위 10%로 나눈 10분위 배율은 작년 35.2배에서 올해 37.6배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통계청 발표와 관련해 "양도세 중과(2018년 4월), 주택담보대출 제한(2018년 9월), 종부세 강화(2018년 9월) 등 다주택자 규제가 효과를 봤다"는 내용의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서울의 다주택가구 수와 비중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서울 다주택가구는 2017년 52만5000가구에서 지난해 52만 가구로, 다주택자 비중은 28.0%에서 27.6%로 소폭 줄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다주택자가 7만명 이상 늘어나고 5주택 이상 대량 소유자도 2000명이나 늘어났다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아 빈축을 샀다.

신수지 기자(sjsj@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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