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지소미아 연장해도 美 방위비분담금 깎아주지 않아”

김용태 “지소미아 연장은 방위비 협상 지렛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미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압박과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지소미아는 별개의 문제라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지소미아를 재연장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소미아 연장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소미아를 연장해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액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18일 오전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미국의 지나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 “동맹이 국익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첫 경험”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일련 그럴듯해 보이지만 (지소미아 연장은)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우리가 지소미아 연장해준다고 미국이 ‘5조 내라고 했던 거 2조 5000억으로 깎아줄게’라고 한다면, 일본은 애초부터 지소미아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으니 일본은 더 깎아주겠다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입장에서 (지소미아 연장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인상액 삭감이) 그다음에 해야 할 일본과의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없다”며 “방위비 분담금과 지소미아 연장은 각각의 고유한 논리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분담금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미국이 사실상 일본 편을 들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미국이) 팔짱 끼고 보다가 지소미아만 강요하는 건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소미아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요구액이 터무니없는 것은 다 안다. 분담금은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다. 지소미아 연장 문제와도 결부돼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매우 부적절한 요구 액수를 적절한 가격으로 타협해내는 데 있어서 거꾸로 지소미아 연장을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변선구 기자

김 의원은 “미국은 지소미아 문제를 한일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에서 미국의 전략 차원에서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미국은)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으면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항구조가 깨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라며 “당연히 한·미·일 동맹을 구축해서 동북아 세력 균형을 맞추는 것에 동의하지만, 미국도 터무니없이 많은 방위비를 요구하면 국회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도 적절한 행동을 해서 미국의 압박에 같이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한미동맹이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미국 정부 내에서는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최종 파기하면 ‘퍼펙트 스톰’이 올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맹목적인 민족주의 정서에 영합해 지소미아의 최종적 파기를 결정한다면 한미동맹은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일차원적 반일 감정에 사로잡혀 내린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자신들도 수습하지 못해 어쩔 줄 모르고 있다”면서 “지소미아 파기가 가져올 파장과 후폭풍조차 예측하지 못한 아마추어 안보 정권의 한심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지소미아 종료’를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비상행동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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