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방위비 분담금 3차 협상 첫날...4시간 만에 종료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18일 열렸다.

18일 오후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SMA 협상 한국 수석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가량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과 만나 비공개회의를 진행했다. SMA 3차 회의는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한·미 대표단은 지난 9월 24∼25일 서울에서 제1차 회의를 했고, 지난달 23∼24일(현지 시각)에는 하와이에서 제2차 회의를 했다. 양국 대표단은 2차 회의에서 확인한 입장을 토대로 이날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미국은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첨단 전력과 주한미군 순환 배치 비용 등을 포함해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약 5배인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방한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 미군 수뇌부도 '부유한 국가'인 한국이 분담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분담을 정하는 기존 SMA 틀을 유지하면서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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