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鄭국방 만나 방위비 청구서 쏟아내 "연말까지 한국 분담금 증액상태로 타결해야"

"한국이 지출한 분담금 90%는 한국에 그대로 들어가는 예산"

정경두 "한미 방위비는 공평하고 상호동의 가능 수준서 결정돼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5일 한·미 안보협의회(SCM)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연말까지 한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SMA)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그 직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방위비 문제에 대해 "(한·미가)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발표했는데, 에스퍼 장관은 '올해 말까지 증액(增額) 타결'이라고 못 박아버린 것이다.

에스퍼 장관은 "미국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방위비와 관련해 우방국, 동맹국에 기여도를 좀 더 높이도록 하는 쪽으로 얘기했다"며 "이런 메시지를 아시아나 유럽에도 했고, 그 외 국가에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을 '부유한 국가'로 지칭하며 "GDP 비율로 따졌을 때 미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우방들을 지키기 위해 국방비로 상당 부분을 지출하고 있다"며 "한국이 지출한 분담금 90%는 한국에 그대로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뿐 아니라 다른 우방국,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된 수준으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우리 측이 지출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대부분이 국내 환원되고 미국 측에는 보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 발언이 그동안엔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따른 한국 내 반미(反美) 정서를 피하기 위해 써왔던 논리라는 점이다. 2018 국방 백서에는 "방위비 분담금은 대부분 우리 경제로 환원됨으로써 일자리 창출, 내수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돼 있다. 이런 설명에 따라 최대 94%가량의 방위비 분담금이 우리 경제로 환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각수 전 외교부 1차관은 "연말까지 벌일 협상에서 최대한 분담금을 받아내기 위한 행동"이라며 "어쩔 수 없이 방위비 환원 논리까지 가져다 쓴 것 같다"고 했다.

이번 SCM 공동성명에는 미국의 이러한 강경한 분위기가 반영돼 방위비 분담금 부분이 작년과 다르게 실렸다. 한·미는 작년 SCM 공동 성명에서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의 적기 타결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했다. 하지만 올해에는 "양 장관은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양측은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며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 '공평'이라는 전제가 붙었지만, 방위비 협상이 연기돼선 안 된다는 점을 공동성명에 명시한 것이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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